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탈락, 미리 준비하는 방법

매년 4월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달입니다. 수급 자격이 변동됨으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25일에 나오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감액되거나 기존에는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받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이유는 4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점을 찍은 부동산 가격이 기초연금 조사 내용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과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사례 다섯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단독 가구 32만 3180원 부부 가구 51만 7080 원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인데요.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 후 계산했을 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일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연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된 공시지가가 이번 4월 25일 기초연금에 처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있을 때의 가격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

기초연금 산정할 때 부동산은 적은 비율로 소득으로 잡히지만 금융재산의 경우 반영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평수에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생기면 금융재산이 증가하는데요. 특별히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 책정 시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외 체류 기간이 긴 경우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해외여행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가 60일 내에 돌아오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입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기초연금 중단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 등의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또한 실형을 받고 교정 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면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기초연금과 관련된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거나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