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왔으며, 결국 5월 16일부터 인상이 적용됩니다. 한국전력은 5월 15일(월),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한전은 ’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누적적자 총 44.7조원(연결기준) : (’21년) △5.9조원, (’22년) △32.7조원, (’23.1분기) △6.2조원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조정 세부 내용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전력량요금을 8.0원/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3년 1분기에 11.4원/㎾h, 금번에 8.0원/㎾h 인상되어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h이 반영됨
금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5월 16일을 기점으로 kWh당 8원 인상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했을 때, 월 전기요금이 올 초와 대비해서 약 3,000원 가량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가스요금도 같은 날부터 MJ당 1.04원 오릅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인상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인상 폭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분기에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2021~2022년 38조 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 영업적자액도 6조 2000억원에 이릅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또한 지난해 말 8조 6000억원이었고 올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나 결국에는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연료비 인상 대비 대책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이 느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약 700억원 할인효과)
* 장애인,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 월 313㎾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하여 월 2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 제도를 계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월 8000~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합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월 313kWh로 유예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고효율 냉방기 보급도 추가 지원합니다.
이밖에 고효율 가전 구입비용 환급비율 상향(10→20%), 고효율 LED 조명 무상교체 등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사업 최소 신청금액도 폐지합니다. 또 고효율 설비 교체사업 지원품목을 확대합니다.
뿌리기업의 경우 고효율 설비 교체 시 일반기업 대비 지원금을 최대 2배 상향하고 에너지 진단비용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농어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완화함으로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23년 약 687억원 할인효과)
○ ’23.5월 2.7원/㎾h, ’24.4월 2.7원/㎾h, ’25.4월 2.6원/㎾h
○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22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할 것을 계획중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년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00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월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34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기존캐시백1,020원+차등캐시백1,700원) 포함 약 11,560원* 요금 감소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 사용량변동에 따른 요금감소 8,840원(66,590 → 57,750원) + 캐시백 2,720원
□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22년, 뿌리기업 266개사에 총 67억원 특별지원
-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
-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하였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장애인,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요금분납 확대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 계획입니다.
○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인터넷, 모바일 앱)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전: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
* AMI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와 과다소비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7∼9월 예상요금, 누진구간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여름철 주택용 누진단계 상향 경험고객 및 최고 누진단계(400kWh 이상) 전기요금 납부 경험고객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kWh까지 지급합니다. 가스요금도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율 기준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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