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계좌 거래 서비스 법,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은행 거래 다들 하실 겁니다. 올해부터 은행 계좌 이체 은행 거래와 관련된 많은 법과 서비스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바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법이 개정이 된 계좌 거래 서비스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계좌 이체시 돈을 잘못 송금하더라도 되찾을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손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이체 송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수하지 않고 잘 송금했는지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지문 인식이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는 시대라 편리한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송금하거나 또는 내가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계좌 이체를 잘못 송금했을 때는 그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 연락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돈을 보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대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받지 못하신다면 그다음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반환 지원 제도를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몇 가지 신청 대상에 부합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경우와 간편 송금 계정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간편 송금 계정 간의 송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계정에서 카카오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편 송금 계정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의 계정을 통해 송금 거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청 조건으로는 착오 송금한 금액 범위가 있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 시행으로  5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청 조건이 착오 송금 금액 범위가 2022년 12월 말까지는 1천만 원까지였으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5천만 원 이하로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청 대상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착오송금 반환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반환되는 금액은 회수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예금보호공사 1층 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1588-003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송금은 최근 3개월간 4만~5만 건이 일어났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인데요. 돈을 잘못 보내게 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송금하기 전 예금주와 계좌번호 확인 및 송금할 금액을 꼭 두 번 이상 확인을 해보시고요 최근 이체 목록을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음주하시고 송금은 되도록 안 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바뀐 은행 업무 8가지 총정리 내용입니다.

먼저 편의점 ATM 수수료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편의점들이 은행과 제휴해서 ATM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새 은행 지점들을 줄이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편의점 ATM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소하시겠지만 이 편의점 ATM 수수료 무료 혜택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편의점마다 제휴된 은행들이 다른데요. 세븐 일레븐은 대구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과 제휴해서 ATM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요
 
GS25 편의점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해서 GS25 ATM 기기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CU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과 제휴해서 ATM 출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면제의 범위 시간 등 세부 내역 등은 은행 측에 문의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수수료 없이 시중 은행들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산업, 씨티, 전북은행을 사용하시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ATM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 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따라서 해당 은행들을 쓰시면 전국 2500개 우체국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 은행도 수수료가 무료인데요. 24시간 전국 대부분의 ATM 기계에서 수수료 면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수료 면제 기한이 2022년 12월까지였는데 그 기간이 추가로 연장이 되어서 올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 면제 정책은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공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